노동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노동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베트남 법에 따른 유효한 회사 노동 규정의 필수 내용.

노동 규정이란?

노동 규정은 고용주가 발행하는 중요한 문서로, 근로자의 회사 내 업무 중 준수해야 할 규칙, 행동 기준, 책임,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노동 규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이자, 회사 내 징계 위반 처리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직원이 1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고용주는 서면으로 된 노동 규정을 발행해야 하며, 발행 후에는 이를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지방 노동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는 서면 노동 규정을 발행할 의무는 없지만, 노동 규정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고용주는 노동 계약 내에서 징계와 물질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고용 과정에서 징계 및 책임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노동 규정의 내용

이 규정은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은 노동 규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노동 규정에는 하루 및 주당 정규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 근무 교대의 시작 및 종료 시간과 교대 근무 일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정에는 정규 및 특별 상황에서의 초과 근무 규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식 시간, 근무 중 휴식, 교대 변경, 주간 휴일, 연차, 개인 휴가, 무급 휴가, 휴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직장 내 질서

직장 내 질서는 근로자들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 규정에는 근무 범위, 근무 시간 중 이동 규칙, 근무 중 행동 및 복장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지시, 업무 배정 및 명령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직장 내 규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산업 안전 및 위생

노동 규정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 절차, 및 조치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화재 예방,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및 유지 관리, 작업장의 청결 유지 및 소독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희롱 행위의 정의, 예방 조치의 시행, 그리고 근로자를 모든 형태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 포함됩니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신고 접수, 사건 조사,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정 등 단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5. 회사 자산 및 비밀 보호

노동 규정에는 회사의 주요 자산, 중요 문서, 기술 비밀, 사업 비밀, 지적 재산권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장비, 기계, 소프트웨어, 고객 데이터, 제품 공식, 생산 과정, 기타 지적 재산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할 책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접근 제한, 데이터 암호화, 기밀 유지 계약서 서명 등의 구체적인 조치도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 유출, 회사 자산이나 기술의 무단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징계 조치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6. 근로자의 임시 재배치

고용주는 생산 또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갑작스러운 어려움,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긴급한 사업 요구 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노동 계약에 명시된 직무와 다른 직무로 임시 재배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 규정에는 생산 또는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를 노동 계약과 다른 업무로 임시 재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7. 위반 행위 및 징계 조치

노동 규정에는 지각, 무단 결근, 안전 규정 미준수, 기밀 유지 규정 위반 등 징계 위반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규정에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가 명시되어야 하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 임금 인상 연기, 강등, 해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물질적 책임

규정에는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도구나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도구, 장비 또는 자산을 분실하거나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여 자재를 소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배상 금액은 손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규정에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 결정을 내리고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노동 계약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노동 규정에 명시된 담당자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9.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

노동 규정에는 징계 조치를 집행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해야 하며, 이는 보통 노동 계약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노동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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