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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저작권 사무소. 2023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제912/QĐ-BVHTTDL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의 위치와 기능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CO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행정 기관입니다.
저작권 사무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 전국적인 저작권, 관련 권리 및 문화 산업 보호.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와 관련된 공공 서비스 관리.
저작권 사무소는 자체 공식 인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부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의 임무와 권한
1/ 저작권, 관련 권리 보호 및 기타 문화 부문 발전과 관련된 법률 문서 및 기타 자료 초안 작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제공, 협력, 위탁, 사용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지침 제공.
3/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조직과 개인의 권리 보호; 기타 문화 부문 발전을 위한 조치 시행.
4/ 국가가 대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 관리 및 활용; 조직과 개인으로부터 국가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이전 수령.
5/ 저작권, 관련 권리 및 문화 산업 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전문 검사 자문.
6/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집단 저작권 관리 기관, 자문 및 서비스 기관 관리.
7/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문 활동을 감독하고 시행하며, 법에 따라 전문가 식별 카드 및 인증서를 발급, 갱신 및 취소합니다.
8/ 저작권 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 발급을 관리합니다.
9/ 저작권, 관련 권리 및 문화 산업 발전에 관한 지식 보급 및 홍보 활동을 촉진합니다.
10/ 저작권, 관련 권리 및 문화 산업과 관련된 정보, 미디어, 통계 및 출판 활동을 조직합니다.
11/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불만을 해결하며, 조사하고, 위반 사항을 처리합니다.
12/ 저작권 보호, 관련 권리 및 문화 산업 발전에 대한 성과에 대해 보상을 추천합니다.
1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작권, 관련 권리 및 문화 산업과 관련된 국제 협력 및 통합 활동에 참여합니다.
14/ 외국어에서 베트남어로 번역된 작품과 비상업적 목적으로 복사된 작품의 승인 관리를 합니다.
15/ 저작권이 불명확한 출판된 작품, 녹음물 및 비디오의 이용 및 사용을 관리합니다.
16/ 집단 저작권 관리 기관을 통한 저작권료의 수수료 및 지불 방법에 대해 자문합니다.
17/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일반 정책, 규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합니다.
18/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일반 정책, 규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합니다.
19/ 문화 산업 발전 전략의 이행에 대해 자문합니다.
20/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에 맞춰 행정 개혁 및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21/ 직원 관리 및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22/ 법에 따라 재정 운영을 관리합니다.
23/ 기타 배정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의 조직 구조
1/ 소장 및 부소장: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는 소장과 부소장이 이끌며, 사무소의 운영을 감독하는 책임을 집니다.
2/ 전문 및 운영 부서:
a) 저작권 사무소 사무국: 행정 및 조직 업무를 처리합니다.
b) 저작권 및 관련 권리 관리 및 국제 협력 부서: 저작권, 관련 권리 및 국제 파트너십 관련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c) 문화 산업 관리 부서: 문화 산업의 규제 및 발전을 담당합니다.
d)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 부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 절차를 처리합니다.
3/ 저작권 사무소의 공공 비영리 부서:
전문가 센터, 정보 및 저작권 이전 센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평가, 정보 제공 및 이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의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에 대해 배정된 업무와 권한을 수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소장은 전문 부서 및 공공 비영리 부서의 기능, 업무 및 조직 구조를 정의하는 책임을 가지며, 각 부서와 공공 비영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 기준에 맞춰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근로자들의 인력을 관리합니다. 또한, 소장은 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고 발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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