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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 법률. 고용 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할 경우 베트남 법에 따른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불법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일방적 해지란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고용 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무엇인가요?
고용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고용 계약이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직무, 급여, 근무 조건 및 고용 관계 내에서 양측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고용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고용 계약.
- 무기한 고용 계약
고용 계약의 일방적 해지란 무엇인가요?
고용 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고용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 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의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
근로자는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통지 없이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다음 섹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고용주의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고용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자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 규정은 근로자가 직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 대표 조직이 존재할 경우 해당 조직과 협의한 후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경우: 무기한 계약 근로자는 12개월,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기간제 계약 근로자는 6개월,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계약 근로자는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 치료를 받았을 때.
- 자연 재해, 화재, 위험한 전염병, 적의 행위, 혹은 관할 국가 당국의 요청에 따른 생산 또는 사업의 이전/감축으로 인해 고용주가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줄여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고용 계약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으로 결근한 경우.
- 근로자가 노동법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주의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필요한 사전 통지 기간은 몇 일인가요?
1/ 근로자가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몇 일 전에 통지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한 고용 계약: 최소 45일 전
-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기간제 고용 계약: 최소 30일 전
-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고용 계약: 최소 3근무일 전
- 특정 산업, 직종 또는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지 기간은 정부 규정에 따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합의된 직무, 근무지 또는 근무 조건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단, 고용주가 자연재해, 화재, 위험한 전염병, 예방 조치 적용 또는 생산/사업 필요로 인해 일시적 재배정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 또는 제때 받지 못한 경우(단,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연이 30일을 넘지 않고, 고용주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여전히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해 학대, 구타, 모욕을 당하거나 건강, 존엄성,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를 당한 경우, 또는 강제 노동에 처한 경우.
- 근로자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권한 있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계속 근무하는 것이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노동법에서 정한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단, 양측이 달리 합의한 경우는 제외).
- 고용주가 노동법에 따른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고용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몇 일 전에 통지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고용 계약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으로 결근한 경우.
다른 모든 경우에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한 고용 계약: 최소 45일 전
-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기간제 고용 계약: 최소 30일 전
-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고용 계약: 최소 3근무일 전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12개월 연속 치료를 받은 무기한 계약 근로자, 6개월 치료를 받은 12개월에서 36개월 기간제 계약 근로자, 또는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 치료를 받은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계약 근로자: 최소 3근무일 전
- 특정 산업, 직종 또는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지 기간은 정부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 계약의 불법 해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용 계약의 일방적 불법 해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용 계약의 일방적 불법 해지는 근로자나 고용주가 법에서 정한 일방적 해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 법이 요구하는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 계약의 일방적 불법 해지 사례:
-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휴가 중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고용주가 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 계약의 일방적 불법 해지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요?
1/ 일방적 불법 해지 시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고용 계약상의 반개월분의 급여를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통지 일수의 급여를 고용주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가 지원한 교육 과정을 수강한 경우, 교육 비용을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일방적 불법 해지 시 고용주의 책임: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 1. 고용주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상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소 2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원래 직책이나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양측은 계약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데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 2.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고용주는 사례 1에서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3. 고용주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 고용주는 사례 1에서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소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위의 보상 외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 금액이 고용 계약의 내용 및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타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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