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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고용 계약 종료 사례
고용 계약 종료란?
고용 계약 종료는 법에서 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 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 계약이 종료되면, 직무와 관련된 양측의 권리와 의무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용 계약 종료는 계약 만료, 한쪽 당사자의 조기 계약 해지 요청, 또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고용주의 사업 중단과 같은 법적 사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고용 계약 종료 사례
고용 계약 종료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 관계를 끝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019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고용 계약 만료
기간제 고용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양측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은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2/ 계약에 명시된 업무 완료
양측이 계절적 업무 또는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합의된 업무를 완료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계약 종료
근로자와 고용주는 언제든지 합의하여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계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이 금지된 경우
근로자가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계약에 명시된 업무 수행이 금지된 경우, 고용 계약은 종료됩니다.
5/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추방된 경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유관 국가 기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 영토에서 추방될 경우 고용 계약이 종료됩니다.
6/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민사 능력을 상실하거나 실종으로 선언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에 의해 실종 또는 민사 능력 상실로 선언된 경우, 고용 계약은 종료됩니다.
7/ 고용주(개인)가 사망하거나 민사 능력을 상실한 경우; 고용주(단체)가 운영을 중단한 경우
고용주가 개인일 경우, 사망하거나 법적으로 무능력, 실종, 또는 사망으로 선언되면 고용 계약이 종료됩니다. 고용주가 단체일 경우, 해당 단체가 운영을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8/ 근로자가 징계로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징계 조치로 해고될 경우 고용 계약은 종료됩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법 규정이나 직장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징계 형태입니다.
9/ 근로자가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전 통지 기간을 준수하여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기 질병,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운영 축소 등의 정당한 이유로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계약 해지 시 법적 조건과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고용주가 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구조조정, 인원 감축 또는 기타 경제적 이유로 인해 고용주가 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 계약은 종료됩니다.
12/ 근로 허가서 만료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 허가서가 만료되면 고용 계약이 종료되며, 허가서가 제때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13/ 수습 기준 미달 또는 수습 계약 취소(고용 계약에 명시된 경우)
고용 계약에 수습 계약이 명시된 경우, 근로자가 수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양측 중 어느 한쪽이 수습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어느 쪽이든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이 부적합하다고 느끼면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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