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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에 따른 합법적인 근로자 해고 방법. 근로자를 해고할 때 많은 기업들이 법적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송에 휘말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이 기사에서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징계 해고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징계 조치 중 하나로, 가장 심각한 노동 징계 형태입니다.
징계 해고는 근로자가 노동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사용자가 적용하는 조치로, 이 조치가 적용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베트남 법에 따른 합법적인 징계 해고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1. 법 위반 행위: 근로자가 절도, 횡령, 도박,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직장에서 마약을 사용한 경우.
2. 영업 비밀 또는 기술 비밀 누설: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술 비밀을 누설하거나, 회사의 지적 재산을 침해한 경우. 또한, 회사 자산이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특히 심각한 손해를 입힐 위협이 있는 다른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직장에서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3. 재징계 위반: 근로자가 이미 임금 인상 연기나 강등 징계를 받은 후,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일한 위반을 반복한 경우.
4. 무단 결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동안 총 5일, 또는 365일 동안 총 20일 이상 결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는 자연재해, 화재, 개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이 포함되며, 이는 노동 규정에 따라 명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징계 해고 절차의 참가자
노동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 해고 절차의 참가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사용자
2. 근로자, 근로자의 법정 대리인(근로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변호사 또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대표 조직
3. 직장의 근로자 대표 조직 (해당 근로자가 조직의 회원인 경우)
기업 내 징계 규정
법적 규정에 따라 회사는 노동 규정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징계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징계 해고의 근거가 되는 행위
– 근로자가 결근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징계 해고 처리 절차 및 과정
– 징계 조치를 처리하고 관련 결정 및 서류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
노동 규정은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법에 따른 근로자의 합법적 해고 방법
많은 경우, 근로자가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징계 해고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지 않아 해고가 유관 당국에 의해 위법으로 판결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징계 해고에 해당하는 노동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경우, 회사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위반 사항 기록
위반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회사는 즉시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근로자의 법정 대리인(근로자가 15세 미만인 경우)과 직장의 근로자 대표 조직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징계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위반 사항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2단계: 징계 해고 회의 조직
회사는 징계 해고 시효 내에 징계 해고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조직해야 합니다.
회사는 징계 회의 참가자들에게 최소 5일 전까지 회의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통지서에는 회의 안건, 시간, 장소, 징계를 받을 근로자의 이름, 그리고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가자 중 누구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릴 경우, 회사와 근로자는 새로운 시간과 장소를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회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된 후에도 참가자가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참하는 경우, 회사는 징계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징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모든 참가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회의 서기는 그들의 이름과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3단계: 징계 해고 결정 발행
회사는 징계 해고 결정을 발행하고 규정에 따라 해당 회의 참가자들에게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위법한 해고의 법적 결과
실무에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질러 근로자를 해고할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징계 조치의 시효를 초과하는 경우, 징계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 징계 회의에 필요한 참가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해고가 유관 국가 기관에 의해 위법으로 판정되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례 1: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 기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2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원래의 직책이나 업무가 더 이상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양측은 근로 계약서의 수정이나 추가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 2: 근로자가 회사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는 사례 1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3: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싶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 사용자는 사례 1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2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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