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절차

베트남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절차.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는 일방적인 해지 절차와 직원과 회사 간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절차를 포함합니다.

근로계약 해지

근로계약 해지란 2019년 노동법에서 규정된 조건과 사유에 따라 직원과 고용주 간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합의한 업무를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2019년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해지에는 13가지 사례가 있으며, 주로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와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해지로 분류됩니다.

베트남에서의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 절차

1/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 통보

한쪽 당사자(직원 또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의 통지 기간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무기한 계약: 45일
• 기한부 계약: 30일
• 계절적 계약 또는 12개월 미만의 계약: 3일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원(성명, 직책, 직위) 및 고용주(회사명, 법적 대표인)의 기본 정보
• 해지 사유 (고용주가 해지할 경우 합법적이고 명확한 사유여야 함)
• 해지일
• 노동법에 따른 통지 기간 준수

2/ 근로계약 해지 결정서 발급 및 통보

통지서 발송과 통지 기간이 끝난 후, 회사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공식 결정
• 해지 사유
• 해지일
• 업무 인수인계, 회사 자산 반환 관련 사항(해당 시)
•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직원의 혜택을 전액 정산할 것에 대한 약속

3/ 급여 및 혜택의 전액 지급

근로계약 해지 시, 2019년 노동법 제48조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권리에 대한 모든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남은 급여: 근로자가 일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모든 근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퇴직금은 근무 연도별로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실업 보험이 적용된 기간 제외).
• 기타 지급금: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 근로 계약서에서 합의된 추가 수당 및 혜택.
• 지급 기한: 이러한 지급은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이 있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기록 보관

회사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와 관련된 모든 문서, 서류,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절차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고용주와 직원이 모두 계약 종료에 동의하여 일방적인 해지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양측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노동 분쟁을 피하며, 고용 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1/ 논의 및 협상

계약 해지를 진행하기 전에 양측은 만나서 계약 해지 조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해지 사유: 상호 합의는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사 구조조정, 직원의 이직 희망 또는 개인적인 사유 등 협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 해지일: 양측은 해지일과 관련 절차(업무 및 자산 인수인계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 직원 혜택: 직원은 남은 급여, 퇴직금(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계약 서명 전에 명확하게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합니다.

2/ 상호 해지 합의서 작성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고용주는 상호 해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원과 고용주에 대한 정보
•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사유
• 해지일(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 직원의 급여, 퇴직금, 수당 등의 혜택
• 의무 이행에 대한 약속(예: 직원의 업무 인수인계 및 회사 자산 반환, 고용주의 직원 혜택 지급)

3/ 해지 결정서 발급

합의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후, 고용주는 공식적인 해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문서는 고용 관계 종료에 대한 최종 법적 확인이며, 직원 혜택 지급 및 업무 인수인계 완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결정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원과 고용주에 대한 정보
• 상호 해지 합의서 참조
• 해지일 및 인수인계 책임
• 혜택 지급에 대한 책임

4/ 지급 및 인수인계 절차 완료

양측은 다음 과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직원에게 급여, 퇴직금(해당 시), 수당 및 기타 합의된 혜택을 포함한 모든 지급 완료
• 직원의 업무 및 자산 인수인계는 해지일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양측은 모든 관련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인수인계 보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5/ 기록 보관

고용주와 직원은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모든 문서, 즉 상호 해지 합의서, 해지 결정서, 지급 및 인수인계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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