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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1일,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을 규정한 정부령 제96/2026/NĐ-CP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23개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일인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이 금지된 사업 분야란 무엇입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이 금지된 사업 분야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어떠한 투자 형태로도 투자할 수 없는 사업 분야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이익, 국가안보·국방 및 경제·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관리 조치의 하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이 금지된 사업 분야 목록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이 금지된 사업 분야는 2026년 3월 31일자 정부령 제96/2026/NĐ-CP의 부록 I 제A항에 규정된 2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상업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영업.
2/ 모든 형태의 언론 활동 및 뉴스 수집 활동.
3/ 수산물의 어획 또는 채취.
4/ 조사 및 보안 서비스.
5/ 사법행정 서비스(사법감정 서비스, 집행관(Thừa phát lại) 서비스, 자산 경매 서비스, 공증 서비스, 파산관재인 서비스 포함).
6/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해외에 송출하는 서비스.
7/ 묘지·공동묘지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해당 기반시설과 결합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기 위한 투자.
8/ 가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9/ 여론조사 서비스.
10/ 발파 서비스.
11/ 중고 선박의 수입 및 해체.
12/ 공익 우편 서비스.
13/ 중계무역(중계수출입) 사업.
14/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사업.
15/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출권, 수입권 또는 유통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상품에 대한 수출권, 수입권 및 유통권의 행사.
16/ 군(軍) 소속 기관의 공공자산 수집, 매입 및 처리.
17/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감정 서비스.
18/ 항로표지, 항만수역, 수역, 공공 항로 및 해상항로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서비스, 항행통보 발행을 위한 수역 및 항로 조사 서비스, 수역·항만·항로의 해도 조사·작성·발행 서비스, 해상안전 관련 자료 및 간행물의 작성·발행 서비스.
19/ 항만수역, 수역 및 공공 항로에서의 해상안전 관리 서비스 및 해상 전자정보 서비스.
20/ 운송수단(시스템, 주요 부품, 장비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사·시험 및 인증서 발급 서비스, 운송용 특수장비·컨테이너·위험물 포장장비에 대한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인증 서비스, 해상 석유·가스 탐사·개발·운송 장비에 대한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인증 서비스, 운송수단 및 해상 석유·가스 탐사·개발·운송 장비에 설치되는 고위험 산업안전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서비스, 어선 등록검사 서비스.
21/ 천연림의 조사, 평가 및 이용 서비스(목재 벌채, 희귀 야생동물의 사냥·포획, 농업용 식물·가축 및 미생물 유전자원의 관리 포함).
22/ 농업환경부의 심사·평가 및 승인 또는 인정 이전에 가축 유전자원의 연구·이용 또는 새로운 계통·품종의 생산 및 사업.
23/ 여행업 서비스. 다만,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여행업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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